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대법원제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0:33:48
• [판결] "론스타 세액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 안돼"… 민변 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14일 민변이 론스타 관련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론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9:03:31
• [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존노조 약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비용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선고한 원심(실형, 집유 등)이 대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8:17:12
• [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중도 사퇴한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6:48:04
• [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5:37:12
• [판결] 퀴어문화축제 동영상 보여준 교사 파면 요구 학부모단체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성명서와 피켓시위에서 '친구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위자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06:00:00
• [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으로 간음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피고인(38)은 2019년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7:32:46
• [판결]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버스기사에게 지급한 CCTV수당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12:00:00
• [판결] 동일인과 이혼·재혼, 2차 혼인기간 3년만 산정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거부 '위법' 동일인(공무원)과 결혼해 살다가 이혼한 뒤 다시 동일인과 재결합 해 살다가 이혼했더라도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공무원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3 01:38:21
•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06:00:00
• [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06:00:00
•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2:31:29
•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1:14:42
• [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피해자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설계·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의 건축물에 창작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09:00:00
• [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민법상(제 320조 제1항)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부동산의 일부에 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3: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