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6:46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9:04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4:57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 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1:32:08
•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42:55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0:28:25
• 창원지법, 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6:51:52
• 뉴진스의 소속사, 악플에 칼 빼든어 '악성 유튜버'도 잡는다 온라인상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악성 비방글에 K팝 스타들이 칼을 뽑아 들었다. 11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회사는 최근 미국 법원에 악성 게시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8:48
• 검찰,"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6:17
•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객관적인 의미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23:41
• [대법원 판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 침입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18:36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