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8:04:06
•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3: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
•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3:1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23:25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00:08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6:43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