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7:34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4:20:55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0:02
•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29:51
• [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8:25
• [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7:19
• [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2:22
• [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0:58
• '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1:05:11
•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30:47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20:56
•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