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4:44:24
• 울산지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 한 20대 벌금 500만원…추행고의 인정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2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11:43:56
• 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9 06:00: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8:51:37
• 대법원, 갤럭시노트7 리콜 위자료 소송 원고 청구기각 원심 확정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58:09
• 대법원, 비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서를 추행한 유명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3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31:41
• 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故장자연을 강제로 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6:03:30
• 대법원, 시세조정과 부산시금고 선정 시 간부 부정 청탁 전 부산은행 대표이사 징역 2년 확정 비엔케이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성OO)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5:37:10
• 대법원, 심신상실 상태 주점 매니저 간음하려한 공직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교부받고,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8 12:00:00
• 대법원, 피고와 망인사이에 친생관계 존재 부정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양친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7 06:00:00
• 대법원,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에 59억7873만원 상당 지급 원심 파기환송 한국석유공사가 한화(원고)에 59억7873만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한국석유공사)는 예멘공화국(Republic of Y...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6 12:00:00
• 대법원, 전화통화로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 교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면진찰이 아닌 전화통화로 직접 진찰하고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5 12:00:00
• 대법원, 실체없는 미국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속여 13억 편취 징역 5년 원심 확정 실체가 없는 미국의 허위 대학교를 명문대학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13억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징역 5년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4 09:00:00
• 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2:00:00
• 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메르스 관련 환자 명단의 지연 제출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22 11: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