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47:08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1:47:40
•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54:57
•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4:38
•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2:08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2:47
• 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50:11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
• SPC 허영인 회장 구속…'노조 와해, 회장 지시' 측근들 진술 '결정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7:00:30
•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