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6:39
•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9:54
• 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례식장에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1:32:02
• [대전지법 판결]공무원이 내연녀에 장모 통장으로 수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공무원이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7:24:24
• H중공업, '軍 기밀 탈취 혐의 유죄' 판결로 방사청 입찰 제한 영향 받을까? H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7:17:23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6:05
• [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4:2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4 16:51:04
• 대구지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지속·반복 스토킹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0:35:42
• 창원지법, 후임병 잠못자게 기합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7일 군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대답을 하거나, 선임병을 잘 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09:59:20
• 의정부지법, 민페주차 차량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재물손괴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09:41:54
• 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09:03:55
•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5:38
•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0:10
•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