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아내·딸은 징역형 집유… "사정 변경 없어" A씨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7:09:31
•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7 16:42:43
•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6:36:51
• 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4:31:27
•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청구 일부 인용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일부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포함)이 피고 대한민국(일부 사건은 피고 부산광역시 포함)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1:12:40
•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50:3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9:24:32
• 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06:00:00
• [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가습기살균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7:25:28
• [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6 16:58:56
•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0:00
• 대구지법, 2만 원 상당 식료품 절취하고 발각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31일,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다시 슈퍼마켓에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33:13
• 창원지법, 112신고 출동 경찰관들 모욕·상해 등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8:59:1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7:20:38
• [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예정자인 원고가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자, 피고가 주택환매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5 16: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