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31:09
•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49:20
•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4:30
•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0:24
•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8:18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3:03
•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09:44:05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7:32
• [광주지법 판결] 검경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 받은 '사건 브로커'가 실형 선고 검칠과 경찰 수사사건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14:15
• [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9:41
• [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5 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