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56:12
•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6:27
•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6:21
•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6:00:00
• 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5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21:12
• [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17:27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 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6: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6:47
• [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5:07
• [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2:17
•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1:25:08
•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