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수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고, 상위 3개 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과반(50.7%)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규모가 149,537개로 2024년보다 증가했고,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29,719개로 2018년 대비 5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 5인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위장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위장사업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음식·숙박업(5인 이상 1위, 2018년 대비 530% 증가, 2025년 29,719)이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가짜 3.3 기획감독>에서 1호 위반사례로 발표된 대형 음식점도 감독결과 발표 당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 바 있다.

또한 상위 3개 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과반(50.7%)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위장 관행이 해당 업종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다. 2018년 6만8942개에서 2024년 14만4916개, 지난해 14만9537개로, 15만 개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 14만9537개 중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 ~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13만8015개, 92.3%) 해당 사업장들은 향후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5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2027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로 위임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감독물량 부족, 신규채용할 지방감독관들의 경험·전문성 부족, 지역별로 사건처리 기준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올해 1월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근로감독 목표 물량은 1.5만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사업체 210만5093개 중 201만5074개(95.7%)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근로감독으로는 한계가 있고, 위장의 유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위장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근로기준법 회피 행위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로 위임한다면, 피해는 노동자들이 본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도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방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