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號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체감도 평균보다 12.6점 낮아…’간부 불신' 최다 지적

종합청렴도 6년 연속 4등급…청렴체감도는 2023년 3등급서 2년 연속 최하위 기사입력:2026-10-23 17:15: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사진=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사진=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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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난해 내부체감도가 준정부기관 평균보다 12.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4등급에 머문 가운데, 올해 1월 직원 설문에서도 간부의 자질과 리더십 부족, 상급자에 대한 불신이 청렴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혁신을 촉구했다.

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5년에는 준정부기관 56곳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4등급이 사실상 가장 낮은 등급군이었다. 세부 평가에서는 청렴체감도가 2023년 3등급에서 2024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5년에도 같은 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청렴노력도는 2023년 5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 2025년까지 유지됐다.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는 일부 나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은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실이 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내부체감도는 53.5점으로 준정부기관 평균(66.1점)보다 12.6점 낮았다. 2022년에도 외부체감도는 95.6점이었지만 내부체감도는 51.2점에 그쳤다. 3년 사이 내부체감도는 2.3점 올랐지만 여전히 50점대에 머물렀다.

권익위가 올해 1월 정보원 직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컨설팅 설문에서도 원인은 조직 운영에 집중됐다. '간부의 자질·리더십 부족·불신'이 20.5%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 인사'가 12.4%, '불공정 성과평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간부 등 상급자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직원들의 호소 아니겠냐"며 승진제도와 성과평가제도, 인사내용 공개, 리더십 등을 아우르는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원의 자체 진단도 다르지 않았다. 같은 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보원이 제출한 '종합청렴도 평가 이후 내부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는 간부직 책임성과 청렴리더십 제고, 갑질·부당지시자 엄중 처분, 신고자 보호 등이 개선 과제로 담겼다. 내부 공모전에서도 일부 간부의 고압적 지시와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부장급 간부가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준 원장은 2024년 6월 3일 취임했고, 임기는 2027년 6월 2일까지다. 2020~2023년 평가는 취임 이전의 결과이고, 2024년 평가에도 전임 경영진 시기의 조직 운영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김 원장 역시 당시 청렴도 제고와 내부통제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 의원은 박창규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김 원장과 함께 내부 혁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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