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창수 원장 재임 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부속실 운영비에서 현금 축·조의금 75건, 68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지침상 직원 경조사에는 현금 대신 화환·조화만 지급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이 반복됐다. 고용노동부 간부와 당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등 외부 공직자 4명에게는 각각 현금 10만원과 조화 8만원이 같은 경조사에 지급된 기록도 확인돼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제기된다.

23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속실 운영비와 경조사 화환·조화 지출 내역을 로이슈가 분석한 결과다. 집계는 10월 23일 이전에 기재된 내역을 기준으로 했으며, 24일자로 적힌 예정 지출 1건은 제외했다.

부속실 운영비 지출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99건, 약 2061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 축·조의금이 75건, 685만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지난해 42건에 440만원, 올해 33건에 245만원이 지급됐다. 고용정보원 내부 지침은 직원 경조사에 현금성 경조사비를 금지하고, 축·조의는 1회당 10만원 범위에서 화환·조화로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경조사에 현금과 화환·조화가 함께 지급된 기록도 다수 확인됐다. 두 자료에서 날짜와 대상자 성씨, 경조 종류가 일치하는 기록만 40건이 넘는다. 올해 6월 13일에는 직원 결혼 등 8건에 현금 축의금 40만원이 지출됐고, 별도 화환 목록에도 같은 날짜와 대상자에 대한 화분·조화 비용 64만원이 기록됐다. 이날 같은 경조사에 총 104만원이 사용된 셈이다.

외부 공직자에 대한 지급도 확인됐다. 2025년 3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9월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 인사, 올해 4월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기재된 인사의 모친상에 각각 현금 10만원과 조화 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 소속 인사는 운영비 자료에 '전 정책기획관'으로 표기돼 있어 당시 직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부조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며 함께 제공할 경우 합산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자료상 18만원은 현금 기준의 두 배이자 합산 한도를 8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감독부처 및 소관 상임위와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면 법 저촉 소지가 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수수 사실과 구체적인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화환·조화 등 지출 176건, 1419만원 가운데 47건(26.7%)은 국회로 향했다. 2025년 11월과 올해 7월에는 소관 상임위 소속으로 기재된 인사 5명씩에게 같은 날 보임·취임 축하 난이 전달된 기록도 있다.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8월 부친상에 현금 10만원과 조화 8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는 감사실의 점검 여부나 개별 지출의 결재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

전 원장 4명의 자녀 결혼에도 각각 현금 1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5월 26일 이후 축·조의금은 대체로 5만원씩 기재됐지만, 7월 전 원장 자녀와 직원 결혼에는 각각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집행이 이어졌다.

원장 관련 지출도 확인됐다. 생신 축하 꽃과 케이크 비용은 두 차례 합계 40만원이었으며, 휴대전화 케이스와 급체 약 구입 기록도 있었다. 홍삼 등 건강식품에는 7건, 약 86만원이 사용됐다.

고용정보원은 관련 지출에 대해 "내부 규정과 예산 지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인정하고 개선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원 전체의 공동 이익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조사비를 비롯해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예산과 중복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조사비 부당 집행과 퇴직자 대상 부당 예산 지원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만큼 노동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