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9월 4일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 가중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정·행정사무감사의 관행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에 '국정감사 규칙'과 '행정사무감사 표준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토론회의 결과에 따른 요구다.

공노총은 '행정력 낭비 유발, 국정·행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에서 "최근의 감사제도는 행정에 대한 심사라는 본연의 검증보다 정당 간의 폭로전, 언론 노출을 위한 정치적 행사로 변질해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감사 기간이 되면 의전을 위한 의전, 자료를 위한 자료 생성 같은 비효율적 감사
업무에 인력이 투입되며 대민행정 공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많게는 10년 치 자료를 무조건 3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감기관에 대한 비현실적인 요구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밤새 제출용 자료생산에만 온 힘을 쏟는 판국"이라고 했다.

공노총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자료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는 답변이 80%를 넘었으며, 초과근무를 하거나 다른 부서를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만큼 자료 제출 기간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무려 90%를 넘었다.

공노총은, 서류제출 이유와 범위, 제출 시한을 명확히 하고, 서면이 아닌 전자적 방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등 작성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법 하위 규칙(국정감사 및 조사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과 관련된 서류 등 제출에 관한 규칙)'과 '시·도 행정감사 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제안하고, 관련 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규칙 및 행정사무감사 표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반복되고 중복된 자료 요구를 제한하고, AI등을 도입해 국감자료 및 지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시 활용하는 등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공노총은 "감사 기간마다 반복되는 행정력 낭비, 이제 바로잡을 때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감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금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