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군포시 산본 2곳(9-2구역·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내년 후속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