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이와 관련, 범죄인들에 대한 송환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는 작년 여름경 범죄인들이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캄보디아 현지에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 등을 파견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 설득함으로써 범죄인들이 재체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는 ’25. 10. ‘정부 합동대응팀’에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합동대응팀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이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부부사기단’ 사건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법무부는「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캄보디아 법무부 담당자와 10회 이상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범죄인들의 송환을 지속 요청했고, ’25. 12. 법무부 주관으로 「UNODC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캄보디아에서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 법원 및 정부의 범죄인인도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이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 등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