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기사입력:2025-12-22 14:03:23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 토론회(사진=연합뉴스)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 토론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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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출신 황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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