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025. 11. 18.(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새벽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