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를 초청해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한다.

조사 사례회의는 기관별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요인 분석 관련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질적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례회의는 청소년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소년부 판사를 초청, 보호관찰소 조사서의 소년 사건 재판 활용에 대한 특강과 재범위험성평가도구 활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법 집행의 기반이 되는 조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전호보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범죄의 저연령화가 화두가 되는 시기에 조사 사례회의를 통해 법무부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범죄 예방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