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학술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우진 회장은 “형사판례연구회는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회째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1발표에서는 장성원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대상판결 :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발표는 손명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나서 '사후적 경합범 선고형'(2021. 2. 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노236 판결)과 관련한 최근 하급심 판례를 분석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인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형사판례연구회는 회수를 거듭할수록 실무와 학계에서 가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