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자체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마약사범 A씨(22·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9월 22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5. 4. 30.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 소통방 이벤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복용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자체 및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집단 상담 등 약물중독 치료 재활을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범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5-09-23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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