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알선자 22명을 적발, 그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3.10월 43만 명에서 ‘25.9월 현재 36만여 명으로 약 7만명이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집중단속 주요사례]
• 서울 성북구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입수 합동단속 불법취업 외국인 9명 적발【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 강북서, 중랑서 등 6개 경찰서】
• 경기 안산시 소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SNS 광고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 서울·경기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 및 성매매 알선 공급한 외국인 구속 송치【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평택 미군기지 인근 5개 클럽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유관기관 115명 합동단속, 불법취업 외국인 6명적발【수원출입국‧외국인청, 미육군범죄수사대, 경기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등 5개 기관】
• 강원 평창군 일대 대포차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처분 등
※ ’24.9월부터 강원지역 일대 대포차 집중단속 실시 불법체류외국인 115명 단속, 차량 30대 지자체 통보(번호판영치･폐차 등 조치)【춘천출입국,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평창군 안전교통과 등】
• 14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고용한 배달 라이더 불법고용주 검찰 불구속 송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으로 인한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서울지역 외국인 인력시장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31명 적발 *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분야 불법취업외국인 단속,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 적발 ※ ’25.1월부터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 부천시 등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 단속불법 고용주 30명(2억여 원 범칙금 부과),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전북 고창군 소재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수십명의 계절근로자들을 농가에 불법고용 알선하고 있다는 제보 입수 후 합동단속, 불법취업 외국인 66명 적발【전주출입국, 고창군청, 부안해경 】
•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인력업체 제공 외국인 숙소에서 야간 시간대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주민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제보 입수 후 단속실시 불법취업 외국인 42명 적발【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