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 노사·노노 화합 선언!

4년 만의 채용 재개·청년 기회 확대로 법률복지 미래 열다 기사입력:2025-09-15 13:26:28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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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 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노노 화합 선언식’을 개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원 전체가 희생을 분담하는 역사적 합의를 대내외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합의는 변호사 노동조합의 임금 감액 합의 후 실시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투표에서 조합원의 약 90%가 참여하고 86%를 상회한 압도적 찬성의 극적 결과로 나타났다.

공단은 누적된 퇴적적립금 고갈로 인해 재무건전성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 상승을 일정 부분 유보하는 고통 분담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양 노조가 모두 동참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노사가 합의해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단의 자구 노력이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수노조로 인해 오랜 동안 이어져 온 노사간·노노간 갈등을 김영진 이사장 취임 이후 소통 경영을 통해 빠르게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전 직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노사 모두가 동참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더 나아가 임금 삭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재정 개선뿐만 아니라 4년 만에 재개되는 공개 채용을 통해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함께 실현해, 선도적 공공기관으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선언식에서 김영진 이사장은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희생하여 책임을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의 실천”이라며 “이번 결단이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복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은석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합의가 가능했다”며 “노사와 노노가 갈등을 넘어 연대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항 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번 단체협약은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복지를 제공하는 과정 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강하게 인식되어 온 노노·노사 갈등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개선과 확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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