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법제화됐지만 시행이 한 차례 유예 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증시 영향과 세수 전망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금투세가 불러올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해 본다. 토론자로 나선 4명의 전문가인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기백 교수‧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한편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 (KT 올레TV‧LG 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65번‧스카이라이프 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