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나 수용성 조사도 없이 방위산업체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무엇보다도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발표는 부산시가 집권 여당의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나 마찬가지이다”고 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대상지인 기장군 주민들 몰래 깜깜이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해운대와 기장을 지역으로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선거용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행태가 부산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전이 예정돼 있는 해운대 육군 제 53사단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겠다고 하는 등 관권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총선용 정책공약 남발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방위산업체 풍산 이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와 공론화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