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도 사례다.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범죄인인도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법원의 인도심사 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 완료됐다.
이번 범죄인인도는 △양국 간 조약과 법률의 철저한 준수, △법무부와 뉴질랜드 당국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 △법무부장관의 신속한 결단을 통해, 전세계적 주목을 받은 사건이 단기간 내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사례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완화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도피 범죄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인 국내·국외 송환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확장해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2022. 9.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9. 15. 이○○를 구속하면서, 동시에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로부터 구속기한 내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접수했고, 그 이행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즉시 증거를 수집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과학적 증거관계를 보강했다.
법무부장관은 조약과 양국 형법 법리, 방대한 증거를 신속·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이 ‘청구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22. 10. 27.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성질(이○○·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한국 관할권 없음) 상 뉴질랜드에서 재판하여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는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하여 어제(11. 28.)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의 신병과 함께 압수한 증거물들을 인도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