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29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은 용지보상, 택지공급, 주택분양, 주택매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달리 적용되어 왔다.

또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기존 개발이익 환수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의 강화와 △개발비용 산정 전문기관 선정 △개발이익 환수 대상의 확대 △공영개발의 확대 등 개발이익 공공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 진단과 공공환원 제도 제안(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 제도화(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대장동 개발의 정책적 교훈(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원식·박홍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이상경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실행위원이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최병선 前국토연구원장이 맡고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서울연구원 김상일 실장,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 선문대학교 윤황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