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안정적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발의

기사입력:2021-09-09 20:32:38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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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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