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3일(금) 오전 10시, 유튜브 ‘일산 이용우TV’ 온라인 생중계로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논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성주,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자산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6천만원을 지급하여 고등교육과 주거,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현세대와 현재를 만든 어르신 간의 연대라면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연대하는 것 즉, 세대 간 연대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와 소득의 배율, 그리고 부동산 및 토지자산이 한국 자산불평등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며 “노동소득에 비례한 누진적 소득과세만으로는 재분배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산 기반 재분배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도는 낮아지고 자산 불평등도는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 실태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뉴욕주립 버팔로대 사회복지 남윤주 교수는 “가족 배경에 따라 청년에 대한 투자의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며 미국, 싱가폴 등 해외사례를 들어 “청년기본자산과 같은 자산형성 정책의 장점은 대상자인 청년의 장기적인 미래 계획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라 강조하며 정책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실장은 “청년기본자산과 같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자원 축적을 넘어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계획적인 삶을 지원한다”며 “청년기본자산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삶의 안정과 기회를 위한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편”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청년기본자산은 가계자산분포의 집중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정책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으며 청년의 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책 목표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은 “청년이 노동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어 좌절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청년기본자산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년을 넘어 국민의 생애를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길 바란다”며 “한 단계씩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