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새벽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 강행... 9월 국회 ‘얼음정국’ 불가피

기사입력:2021-08-25 08:42:1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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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께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 규정,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여야 대립이 심화되며 9월 정기국회는 ‘얼음정국’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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