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엔 ▲ 행정고시 폐지 ▲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 경찰대 폐지 ▲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 4대 개혁 과제가 담겼다.

우선 공무원 5급 공채시험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고위공직자를 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고시의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사무관, 서기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겠다"며 공무원 직급 명칭도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임금 체계와 관련해선 민간 기업 변화에 발맞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기반한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엔 "판사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