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처럼 예산안 증액 기조를 감안해 예년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나선 배경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타격 우려가 깔려 있다.
수도권 등지의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서민들 사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완충하고, 경제 회복의 기조를 이어가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한 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을 위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7.5% 정도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예산안 초안을 다듬어 오는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내년 정부 예산안 증액 기조... 사상 첫 600조원 돌파할 듯
기사입력:2021-08-17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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