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8월 임시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법사위 지위 변경’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먼저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언론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전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 고심에 빠져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제으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해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뿐만 아니라 내부 강경파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권에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선 국면 속에서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힘이 부족한 야당은 야당대로 일방적인 주도권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당분간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