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관리 위한 법안 제정 논의... 거래소 대표 회동 의견 수렴

기사입력:2021-07-27 19:32:51
비트코인(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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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7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회동,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동의했다.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 합의가 되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부터 (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권법이란 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의미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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