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21 15:14:19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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