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행정안전부 통과

기사입력:2021-07-14 17:17:43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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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의원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승인이 났고,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의 인건비 등 예산 관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직제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게 된다.

납세인원은 약 4만 8천 명으로 예상하며, 약 3천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한편 기존의 동울산세무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기존 중구, 동구, 북구 지역을 관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만나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 협의를 하고, 올 연말 경에는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작년에도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위해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올렸지만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1. 2배나 더 크기 때문에, 서울산권 주민들께서 시내에 있는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겪고 계신다. 또한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는 인구수가 약 74만 명에 달해, 광역시기준으로 세무서 당 약 52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울산시민들께서 그만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김 국세청장도 “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세청도 정부부처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의 당위성을 적극 건의드리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동울산세무서는 현재 약 74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주군 중서부권(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약 14만 명의 주민도 함께 관할하고 있어, 과다한 인구와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국세행정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얼마 전 울산시가 발표한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KTX 울산역을 새로운 2도심으로 언급하며, 현재 약 14만 명 수준에서 향후 20만 명까지 인구를 늘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도 이런 울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장래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를 상대로 이런 점들을 강조하여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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