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은 법원 판례가 게임계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 게이머들의 관심은 그에 못 미쳤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