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제정안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활용, 포털, 기타 등의 8개 분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신고제를 규정했다.

공청회는 한국과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 남긴 의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돼 법률안 심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필모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가 주관, 과학기술정부통신부(과기정통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