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진 본격화... 1분기 세수 19조원 증가

기사입력:2021-06-04 10:30:0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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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비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를 관리하는 기재부 역시 선별 지급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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