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1일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찬성은 76.9%,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를 기록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주로 꼽혔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18.9%) 등이 거론됐다.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등이 꼽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