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게 되는 경우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재난지원금 계획에 대해 경제 활성화 명분과 대선을 의식한 표심 자극에 대한 실리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보편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재정당국과의 야권의 반발 등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