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개최...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정 유력

기사입력:2021-05-27 10:33: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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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의총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그동안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원 이하를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원칙대로 6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산세 완화 결정 기조는 여권의 재보궐선거 참패와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결국 민심을 고려한 쪽으로 입장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등을 놓고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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