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 “전국 지자체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

기사입력:2020-12-30 08:35:01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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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통신비 감면 자동TF(이하 ‘통감자TF’) ’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확행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통신비 자동 감면 100%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외에도 이수진 소확행위 총괄간사,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노동대변인(사회자) 등이 참석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매월 11,000원 가량의 통신비 감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다 보니, 대상자들이 매월 만 원 이상의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전국에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확행위원회 ‘통감자TF’는 온라인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등 대상자들이 이통사 재원을 활용해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해 혜택을 받도록 돕는 방안을 활용한 ‘통신비 감면 혜택 찾아주기’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통신비뿐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의 일부 사회보장서비스 비용 할인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감자TF’팀장 이용빈 의원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단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민관협력을 통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근 위원장은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 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소확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과 민관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미감면 실태를 파악 중이며, 자동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관계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방정부 또한, 모범적 시범도시인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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