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렴도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총장에게 일원화된다.
현재 KAIST를 제외한 과학기술원에서는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기부는 청렴도·반부패 업무를 총장 산하 행정조직으로 이관해, 경영진인 총장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서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총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인사관리, 징계 등으로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과학기술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정례 협의체도 신설된다. 가칭‘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를 통해 매년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진단을 위한 자체 청렴도 평가는 4대 과기원이 한 곳씩 돌아가며 매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사항을 비공개하는 탓에, 유사한 방식의 조사로 원인을 파악해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원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청렴도 정기 교육에서 교수 등 교원을 분리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수 대상 청렴도 교육 추진방안은 향후 ‘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
구성원 참여도 확대된다.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지표 설정 시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우수 지표를 선정해 상장 수여 및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 자원의 집중 투자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없다면, 자유로운 연구활동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