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의원은 1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강남과 강원도 소재 부동산을 각각 매입했는데, 구입 목적과 거래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6월 재건축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 상가 지분 일부(토지4평, 건물8평)를 2억8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는 당사자 간 거래로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애초에 상가 지분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 시세보다 훨씬 낮은 이른바 ‘로또 분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해당 재건축 조합에 문의한 결과, 종전 자산평가액이 2억1천만 원 이상이면 아파트나 상가를 선택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포주공1단지 전용 59㎡ 경우 현재 시세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 배우자는 개포동 상가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에 전(田) 783㎡, 대지 572㎡, 지상주택 73.59㎡ 등을 2억9천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는데, 매입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강남 소재 중개소를 통해 7천만 원(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현재 강남에 거주하는 장관 부부가 강원도 소재 주택을 구입한 목적은 실거주가 아닌 향후 개발 등을 염두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성격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현재 임차인은 계약 6개월이 다 되도록 (7천만 원 전세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한)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소 친분이 있거나 단순 관리 목적을 위한 거주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또 하나 2018년 장관 배우자가 치과 개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이를 중개한 강남구 소재 중개소가 강원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까지 중개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는 ‘묻지마 계약’으로 평소 앞면 있는 중개인을 통해 매입할 부동산에 가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방식이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고가의 매매계약 2건은 부동산 중개소를 거치지 않았고, 그에 반해 임대차 2건은 중개소 거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은 요청해 둔 상태이며, 자료 확인 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