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발표에 대해 “예타 면제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로 이어져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사하주민 뿐만 아니라 서부산 시민, 400만 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서부산의료원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2019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공병원 특성상 경제성(B/C)이 부족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은 서부산의료원의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부산시 변성완 권한대행과 박성훈 부시장을 수 차례 만나 예타 면제를 요청했었고, 지난 11월말에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낙연 당대표에게도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11월 4일 부산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시가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지원을 요청하자 이 대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또 “지난 주말 부산에서도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서부산의료원이 건립되면 서부산을 넘어서 부산 전체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최인호 의원,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정부발표 환영
기사입력:2020-12-14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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