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의원, 부회장 이상헌 의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는 “지난 27일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 달라는 대정부건의문을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25일 울산에서 울산국회의원협의회가 주관한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에서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번 대정부 건의는 그 후속조처의 일환이다.
조선업은 대형 3사 위주로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있으나,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물동량 감소 등 아직까지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대비 약 155개의 조선사업장이 없어졌고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종사자 약 2만명이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물량도 지난해 대비 44%나 감소한 실정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연장이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비롯,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울산 동구의 경우 2018년 4월 경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 올해 7월경까지 연 인원 약 4만명 정도가 각종 정책지원을 받았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는 것으로 전국 7개 권역 8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경 울산 동구 현지실사를 거쳐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12월 중순 경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2007년 경 울산지역 의원 6명이 여야 상관없이 울산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는 취지로 결성되었으며, 21대 국회 들어와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회장,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등 6명의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대정부 건의
고용부, 12월 2일 울산 동구에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연장여부 최종 결정 기사입력:2020-11-29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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