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2년반 동안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민간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고 밝혔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대가 가장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도 93명(7.0)%이나 됐다. 다시 말해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대가 가져간 셈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이른바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3.3㎡당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3.3㎡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3.3㎡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