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K-방역 등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하향식 구조여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지는 입법 권한도 줘야한다. 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하는 등의 상향식 분권을 이룰 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고 김대중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특히 자치분권 실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 분권형 선진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권정신을 이어받아 그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10년째 자치분권 운동을 하고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