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KT와 SKT, LG유플러스는 24일부터 ‘패스(PASS)’ 앱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의 운전자 면허 확인과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은 물론, 편의점 내 주류와 담배 구입에도 스마트폰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인 신분증을 디지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았다. 통신 3사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면 앱 내에서 면허증의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하고 인증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면허증 등록 단계에서는 패스 기반의 본인 확인은 물론,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해 타인의 등록을 원천 차단했다. 또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신3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운전면허증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우선 이용자가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 실시간으로 단말 명의와 소지 여부는 물론, 운전면허증 정보의 진위 여부가 동시에 인증돼야 등록이 완료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동된 통신3사,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패스 앱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되며, 통신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정보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연동해 관리하며 사용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한다.

통신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해 전구간을 암호화했다고 전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의 기본 화면은 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로만 구성해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닌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공되며, 캡쳐 방지 기술도 적용했다. 실행 시마다 인증을 거쳐 제공되는 안전한 서비스인 만큼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24일부터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전국의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입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이외에도 통신3사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와 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의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운전자격 확인이 필수인 렌터카, 공유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운전면허확인 서비스’를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공항공사도 연내 국내선 출국장에서 이 서비스를 공식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장 김훈배 전무는 “세계적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한민국의 통신3사가 최초”라며, “점차 ‘패스’의 활용 분야를 넓히며 디지털 증명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확산된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통신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용 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신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훈배 모바일인증표준협회장이 연사로 나서 해당 서비스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